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2024: 250만원까지 지원받는 '희망리턴패키지' 완벽 가이드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소상공인 폐업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배경과 목적

소상공인 폐업 현황

최근 몇 년간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약 80만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정부 지원의 필요성

폐업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부담
• 재고 처리와 미수금 회수 문제
•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적 문제
• 대출금 상환 및 채무 조정 필요성
• 심리적 스트레스와 재기를 위한 준비 부족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이 모두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를 말하며, 업종에 따라 10인 미만인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가 폐업 절차, 세무, 노무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2. 점포철거비 지원: 점포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3. 법률자문: 임대차 계약 해지, 채권·채무 관계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4. 채무조정 지원: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계획 수립 및 조정을 돕습니다.
5. 재기교육: 폐업 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3. 지원 금액

점포철거비 지원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3.3㎡당 13만 원 이내
• 최대 250만 원 한도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33㎡(약 10평)인 점포의 경우,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철거비용이 이보다 적을 경우 실비를 지원합니다.

4.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접속
2.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 페이지 이동
3. 필요 서류 준비 및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사실증명원(이미 폐업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점포 전·후면 사진
4.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후에는 담당자의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기대 효과

1. 경제적 부담 완화

점포철거비 지원을 통해 폐업 시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250만 원의 지원금은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법적 리스크 감소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나 채무 관련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예산 한도와 신청 시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정부 예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연간 지원 가능한 소상공인 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정부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다른 폐업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

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용도에 맞게 사용했음을 증빙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철거 완료 후 현장 사진이나 관련 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2024년부터 시행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250만 원의 점포철거비 지원을 비롯해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법적,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업을 고려 중이거나 최근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의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최신 정보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