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보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세금 환급 받으세요! (feat. 결손금 소급공제)

결손금 소급공제란?

•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이 당해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급공제 요건

• 중소기업
• 당해 연도와 전년도 법인세 신고 기한 내 신고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서 제출

 

환급세액 계산

• 소급공제 환급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과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액) × 직전 사업연도 세율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환급일정

•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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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및 불가 사례

소급공제 가능한 경우:

• 직전 연도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환급신청 가능
• 폐업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소급공제 적용 가능
• 법인세뿐만 아니라 법인지방소득세 소급공제 가능

소급공제 불가한 경우:

• 경정청구로 인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 불가
• 세무조사로 밝혀진 소득금액에 대한 경정 시 적용 불가
• 확정신고 이후 법원 판결로 결손금이 확정되어도 적용 불가
• 수시부과결정 시 적용 불가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환급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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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세금 환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