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vs 고용증대세액공제: 무엇이 더 유리할까?

개요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적용 방식과 혜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과 각 제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 더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주요 차이점

이 두 제도의 차이점을 간단히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시행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2018년 시행, 2024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공제 금액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공제 금액 제공	상대적으로 낮음
대상 범위	청년(15~34세), 경력단절여성 등 포함	청년(15~29세), 중장년층
중복 적용 여부	불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공제 기간	추가로 2년간 연장 가능	해당 연도에만 적용

주요 차이점 상세 분석

1. 시행 시기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부터 새롭게 도입되어 고용 지원 정책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입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18년에 시행되었으며, 2024년 말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한시적입니다.

2. 공제 금액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증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예: 청년 정규직 1인당 최대 1200만 원 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낮아, 청년 1인당 700만 원 수준입니다.

3. 대상 범위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15~34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며, 특정 계층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청년(15~29세)과 중장년층 위주로 제한적입니다.

4. 중복 적용 가능성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 이로 인해 일부 중소기업은 고용증대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공제 기간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본 공제 외에 추가로 2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고용 유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만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장점과 주의사항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존의 5개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통합해 간소화된 제도로, 기업의 상황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장점

1. 대상 확대

   • 청년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해 포괄적인 지원 가능.

2. 높은 공제 금액

   • 고용 증가 인원에 따라 차등 공제를 적용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더 높은 혜택 제공.

3. 장기적인 공제

   • 공제 받은 이후에도 2년 동안 추가 공제 가능.

주의사항

• 상시근로자 수 유지

  • 공제를 받은 이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불가

  • 기존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업의 세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장점과 한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적용된 제도로, 중소기업에 유리한 혜택이 많습니다.

장점

1. 중소기업 친화적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해 총 공제 금액을 높일 수 있음.

2. 간편한 적용

   • 특정 연도만 공제하므로 장기적 요건 충족 부담이 적음.

한계

• 낮은 공제 금액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비교하면 공제 금액이 낮아 큰 규모의 고용 증가를 목표로 하는 기업에는 적합하지 않음.

• 적용 대상 제한

  • 청년, 중장년층 위주로 적용되며, 장애인이나 경력단절여성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선택 기준

사례 1: 신입사원 채용이 많은 대기업

A 대기업은 청년층을 주로 채용하고 있으며, 매년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해 추가로 2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사례 2: 인건비 부담이 높은 중소기업

B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직원의 유지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어 더 적합합니다.

---

결론: 선택의 기준은 기업 상황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장기적인 고용 증가와 특정 계층의 고용 촉진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유리합니다. 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회보험료와의 중복 공제를 통해 단기적인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