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최대 90% 부담 줄이는 방법

[요약]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정부 및 지자체 합산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는 지원 예산과 비율이 크게 확대되어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몇몇 지자체에서는 추가로 10%를 더 지원한다. 이 지원사업 덕분에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폐업 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 사장님(사업주)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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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 개요
2. 왜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아야 할까?
3.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4. 기준보수 등급별 월 보험료와 지원 비율
5. 2024년 지원금 확대: 무엇이 달라졌나
6. 신청 방법 및 절차
7. 지자체 추가 지원으로 최대 90% 혜택
8. 예시 및 사례
9.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다른 점
10. 주요 체크포인트
11. 결론 및 핵심 정리
12. 관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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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고용보험료 일부를 대신 납부해주는 정책이다.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월마다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중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 사업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혜택에서 소외되는 자영업자들이 많았다.
• 상시근로자 없는 1인 소상공인 보호: 매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므로,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 폐업 리스크 대비: 업종 경기나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해 폐업할 경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재도전 기회를 늘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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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아야 할까?

자영업자는 사장이자 동시에 ‘직접 일하는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자영업자가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인식이 부족했고, 보험료 부담도 상대적으로 컸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폐업 시에도 생활 안정을 보장받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다. 가입자는 자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접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주요 이점

• 보험료 부담 경감: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매월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을 절감
• 실업급여 수령 가능: 폐업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 및 재창업 준비
• 장기 안정성 확보: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지역 및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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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가 없는 사업자)이다.

• 우선 조건: 먼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지원 기간: 기본적으로 3년 또는 5년까지(최근 정책 확대에 따라 5년으로 늘어나는 추세)
• 지원 비율: 최대 80%(일부 지자체 추가 지원 포함 시 최대 90%)

이 과정에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 본인이 원하는 등급(1~7등급)을 선택하고, 해당 등급에 따른 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하면 납부 실적을 확인 후 환급금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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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준보수 등급별 월 보험료와 지원 비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이 직접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월 보험료와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아래 표는 최근 공시된 예시다.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꼭 최신 자료 확인 권장)

기준등급	월 보수액	월 보험료	실업급여(월 최대)	2024년 기준 지원 비율
1등급	1,820,000원	40,950원	1,092,000원	최대 80% 지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1,248,000원	최대 80% 지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1,404,000원	최대 60% 지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1,560,000원	최대 60% 지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1,716,000원	최대 50% 지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1,872,000원	최대 50% 지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2,028,000원	최대 50% 지원

예시

• 1등급을 선택한 자영업자는 매달 40,95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80%인 32,760원을 지원받으면 실제 부담액은 8,190원에 불과하다.
• 7등급은 76,050원 가운데 50%인 38,025원을 지원받아 38,025원만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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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년 지원금 확대: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는 17등급 중 저등급(1등급)에 대해 최대 50%, 나머지 등급은 2030% 수준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지원 예산과 비율이 크게 늘어나,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2등급: 최대 80%
• 3~4등급: 최대 60%
• 5~7등급: 최대 50%
• 지원 기간: 이전 3년 → 최대 5년까지 연장

또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연초(1월 11일~)부터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사업 지원규모가 4만 명으로 확대되긴 했지만, 수요가 많으면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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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방법 및 절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문의: ☎1588-0075

2. 지원사업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또는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3. 서류 제출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4. 신청서류 검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료 확인 후 승인 여부 결정

5. 보험료 납부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후 매달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급

중요: 만약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신청 서류 오류 등)에는 이메일, SMS 등으로 안내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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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자체 추가 지원으로 최대 90% 혜택

정부 중앙부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이외에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로 10% 안팎의 추가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다.

• 서울, 부산, 경기, 충북 등 일부 지역: 1인 자영업자에게 지자체 추가 지원 제공
• 예: 충청북도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등급(1, 2등급)이라면, 지자체에서 10%를 더 지원해 총 90%까지 지원 가능

각 지역의 지원 정책은 예산과 운영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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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시 및 사례

사례 1: 개인 카페 운영자 A씨

• 상황: 1인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월 매출이 그리 높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 부담이 있었다.
• 적용: A씨는 2등급(월 보험료 약 46,800원)을 선택하고, 2024년 기준 최대 80%(약 37,440원)를 지원받게 되었다.
• 결과: 실제 부담액이 월 9,360원 정도로 떨어져 부담이 크게 줄었다.
• 추가 이점: 예상치 못하게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결정했을 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 재창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례 2: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B씨

• 상황: B씨는 인터넷으로 소형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1인 사업자다. 매출 변동 폭이 커 안정된 월급이 없었다.
• 적용: 매월 고용보험료 70,200원(6등급) 중 절반인 35,100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 결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매달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낮아졌고, 향후 사업이 불가피하게 어려워질 경우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안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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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다른 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가 새롭게 4대보험(고용,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 대상: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혜택
• 단, 1인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사장을 포함해 근로자가 전혀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사업자는 두루누리 대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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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요 체크포인트

1. 상시근로자가 없는 사업장만 가능
   •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1인 자영업자’ 범주에서 벗어난다.
2.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매년 지원 규모가 다르고, 조기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
3. 거주 지역 혹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추가 지원
   •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한 지역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4. 지원금 지급은 환급 방식
   • 매달 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후, 몇 달 간격으로 환급금을 지급받는다.
5. 실업급여 수령 조건 충족
   •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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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론 및 핵심 정리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에게 큰 재정적·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특히 2024년부터는 지원 비율이 대폭 강화되어 사업주가 납부하는 실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었다. 폐업 시 실업급여 지원은 재창업 기회를 열어주고,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있는 곳에서는 총 90%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핵심 요약

• 1인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 신청
• 2024년에는 12등급 최대 80%, 34등급 60%, 5~7등급 50% 지원
• 일부 지자체의 추가 지원으로 최대 90%까지 환급
• 지원기간은 기본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확대된 추세
• 폐업 시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위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여, 지원 가능한 대상이라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자영업자는 불안정한 경영환경 탓에 소득이 일정치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을 통해 “보험료 부담 완화 + 폐업 시 실업급여”라는 이중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