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 이것만은 꼭 알아둬야 함. 고용보험 단독 가입은 불가능?

4대 보험 가입 기준, 어떻게 다른지 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1개월 미만 일용직도 의무 가입 대상임
• 근로 기간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가입해야 함
• 일하는 첫날부터 보험 적용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해당됨
• 단기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기본적으로 4대 보험 가입 대상 아님
•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의무 가입 대상이 됨
• 예시: 주 2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 알바생. 처음엔 가입 대상 아니지만, 3개월 지나면 가입해야 함

고용보험만 가입 가능한가?

고용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건 불가능함. 4대 보험은 패키지로 가입해야 하는 거임. 근로자 입장에서는 모든 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함. 각 보험마다 제공하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임.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 안 하면?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여러 불이익이 있음. 근로자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불이익

• 과태료 부과: 보험별로 다르지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과태료 물어야 함
• 각종 지원금 수급 불가: 정부에서 주는 고용 관련 지원금 받을 수 없음
• 세액공제 혜택 상실: 4대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받지 못함

근로자가 받는 피해

• 실업급여 못 받음: 갑자기 일자리 잃어도 실업급여 신청 못 함
• 산재 보상 어려움: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된 보상 받기 힘듦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손실: 노후 연금 수령액 줄어들 수 있음

가족 기업에서 일해도 4대 보험 가입 가능?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해도 4대 보험 가입할 수 있음.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음.

가입 가능한 조건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야 함
•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함
•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명확해야 함

주의할 점

• 가족 간 허위 근로계약 체결은 불법임
• 실제 근로 없이 보험금만 타내려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

4대 보험 가입, 이렇게 하자

1. 근로 계약 시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2. 사업주가 가입을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 요청하기
3. 본인의 4대 보험 가입 내역 정기적으로 체크하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 불법적인 보험 가입 제안에 현혹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