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받아보자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배달료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영세 소상공인 약 70만 명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 이는 폐업이 급증하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임

-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 논의와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가 먼저 예산을 투입해 직접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임

 

 

지원자격

연매출 1억 4백만원 이하 소상공인(전년도 매출액 기준)

약 70만개 업체가 해당 됨

 

지원금액

최대 연 30만원 (약 2천억원의 예산 편성)

 

우려사항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좀비 자영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정부는 배달플랫폼 업체에 대한 압박도 가할 계획이지만, 중개수수료 지원은 하지 않기로 하였음

 

별도 소상공인 정책

정부는 별도로 소상공인 정책으로 '스케일업' 전용자금 4천억 원을 신설하고, 새출발기금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