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의 폐업이 엄청난데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어느 상가 건물 전체가 공실이었습니다.
아마도 고금리 고물가인 현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듯 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와 가입조건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조건
1. 근로자가 없거나 50명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
2. 본인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보유
3. 가입신청 2년이내에 실업급여 수급 이력 없어야 함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아래 4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시켜야 합니다
▷ 수급조건
1. 최소 1년간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인 이유로 폐업한 경우
(※전년도 동분기 또는 전년도 비교시 월평균 매출액 20%감소, 6개월 연속 적자, 자연재해 피해,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3.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수급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자영업자 실업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과는 다르게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매달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기준보수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한 기준 보수에서 60%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실업급여로 수급받게 됩니다.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입니다.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월보수액 | 182만원 | 208만원 | 234만원 | 260만원 | 286만원 | 312만원 | 338만원 |
| 월보험료 | 4만950원 | 4만6,800원 | 5만2,650원 | 5만8,500원 | 6만4,350원 | 7만200원 | 7만6,050원 |
| 실업급여 | 109만2천원 | 124만8천원 | 140만4천원 | 156만원 | 171만6천원 | 187만2천원 | 202만8천원 |
예를 들어, 3등급이라면 234만원의 60% 금액인 140만 4천원을 실업급여로 지급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 지급일 수가 달라지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년이상 3년미만: 120일
▷ 3년이상 5년미만: 150일
▷ 5년이상 10년미만: 180일
▷ 10년이상: 210일
최근 경기침체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의 폐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처럼 자영업자들의 폐업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법인·일반·간이·면세) 수는 98만6487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같은해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도 79%에 달했다네요. 전년대비 13%포인트 급증했답니다.
폐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이상 혼자 알아보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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