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총정리 (feat. 수급조건 및 지급액)

내수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의 폐업이 엄청난데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어느 상가 건물 전체가 공실이었습니다.

아마도 고금리 고물가인 현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듯 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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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와 가입조건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조건

1. 근로자가 없거나 50명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

2. 본인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보유

3. 가입신청 2년이내에 실업급여 수급 이력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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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아래 4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시켜야 합니다

▷ 수급조건

1. 최소 1년간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인 이유로 폐업한 경우
    (※전년도 동분기 또는 전년도 비교시 월평균 매출액 20%감소, 6개월 연속 적자, 자연재해 피해,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3.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수급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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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과는 다르게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매달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기준보수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한 기준 보수에서 60%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실업급여로 수급받게 됩니다.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입니다.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보수액	182만원	208만원	234만원	260만원	286만원	312만원	338만원
월보험료	4만950원	4만6,800원	5만2,650원	5만8,500원	6만4,350원	7만200원	7만6,050원
실업급여	109만2천원	124만8천원	140만4천원	156만원	171만6천원	187만2천원	202만8천원

예를 들어, 3등급이라면 234만원의 60% 금액인 140만 4천원을 실업급여로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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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 지급일 수가 달라지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년이상 3년미만: 120일

▷  3년이상 5년미만: 150일

▷  5년이상 10년미만: 180일

▷  10년이상: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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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의 폐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처럼 자영업자들의 폐업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법인·일반·간이·면세) 수는 98만6487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같은해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도 79%에 달했다네요. 전년대비 13%포인트 급증했답니다.

폐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이상 혼자 알아보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